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특허법
제1절 외국에서의 증액제도 및 효과
제2절 미국의 Read 법리
제3절 증액정도 결정기준
제4절 고의침해여부 판단기준
제5절 시행일전 시작된 침해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제6절 구체적 실시태양 제시의무(특허법 제126조의2)
제7절 실시료 산정방법의 변경 여부
제8절 특허법에 징벌적 3배 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증액효과의 예측
제3장 영업비밀에 관한 지식재산 보호
제1절 증액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현황
제2절 관리성 요건 완화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제4절 증액을 결정하는 요소
제5절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칙
제6절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제7절 삼배배상 산정시 증명책임
제8절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상 삼배배상제도의 시행시기
제9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