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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합기술의 특허심사기준에 관한 연구-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333
기술융합시대의 도래와 함께 최근 각광받고 있는 AI-바이오 융합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는 한편, 각각 고유의 특징을 지닌 AI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그 특허심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기술을 적용한 AI-바이오 융합기술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의 개선점을 발굴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AI-바이오 융합기술 중에서도 신약개발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별 특허심사기준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현행 특허심사기준 적용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I. 연구 배경
II. 연구 범위
제2장 AI-바이오 융합기술의 개념 및 유형
I. AI 기술의 개념 및 기능
II. AI-바이오 융합기술의 개념
III. AI-바이오 융합기술의 유형
1. 유형 1 - 신약개발 기술
2. 유형 2 – 질병 진단 기술
3. 유형 3 – 정밀의료 기술
IV. 소결
제3장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의 특허심사기준 검토
I.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준 검토
1. 종래 특허심사기준
2. 개정 특허심사기준
II.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 관련 현행 심사기준의 문제점
1. 심사기준 적용상 문제점
2. 심사실무상 문제점
III. 소결
제4장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 특허심사기준 개선방안
I.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의 대상 및 범위 특정
II. 명세서 기재요건의 개선방안
1. 실시 가능 요건
2. 하드웨어와의 결합요건
3. 청구범위 기재요건
III. 특허요건의 심사기준 개선방안
1. 발명의 성립성 요건
2.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
IV. 소결
제5장 결론
이에 본 연구는 AI 기술을 적용한 AI-바이오 융합기술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의 개선점을 발굴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AI-바이오 융합기술 중에서도 신약개발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별 특허심사기준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현행 특허심사기준 적용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I. 연구 배경
II. 연구 범위
제2장 AI-바이오 융합기술의 개념 및 유형
I. AI 기술의 개념 및 기능
II. AI-바이오 융합기술의 개념
III. AI-바이오 융합기술의 유형
1. 유형 1 - 신약개발 기술
2. 유형 2 – 질병 진단 기술
3. 유형 3 – 정밀의료 기술
IV. 소결
제3장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의 특허심사기준 검토
I.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준 검토
1. 종래 특허심사기준
2. 개정 특허심사기준
II.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 관련 현행 심사기준의 문제점
1. 심사기준 적용상 문제점
2. 심사실무상 문제점
III. 소결
제4장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 특허심사기준 개선방안
I.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의 대상 및 범위 특정
II. 명세서 기재요건의 개선방안
1. 실시 가능 요건
2. 하드웨어와의 결합요건
3. 청구범위 기재요건
III. 특허요건의 심사기준 개선방안
1. 발명의 성립성 요건
2.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
IV. 소결
제5장 결론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