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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정정심판ㆍ정정청구제도 도입방안 연구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917
분류
심판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333
특허권은 등록 후에도 특허권자로 하여금 특허발명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표권에 대해서도 분쟁 예방 등을 위해 등록 후 정정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정 기회 부여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함
제1장 서론
제2장 특허법상 보정제도 및 정정제도 운영 현황
1. 개관
2. 보정제도
3. 정정청구제도
4. 정정심판제도
5. 정정의 무효심판제도
6. 특허법상 정정제도 개선 논의
제3장 주요국의 보정 및 정정제도 운영현황
1. 개관
2. 미국
3. EU
4. 일본
5. 중국
제4장 정정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3.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5장 상표법상 보정제도 및 정정관련 심판결례
1. 상표법상 보정제도
2. 상표 심결ㆍ판결례를 통해서 살펴본 정정제도 필요성
제6장 상표법상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제도 도입방안
1.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 도입 필요성
2. 정정청구제도 도입방안
3. 정정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제7장 결론
제1장 서론
제2장 특허법상 보정제도 및 정정제도 운영 현황
1. 개관
2. 보정제도
3. 정정청구제도
4. 정정심판제도
5. 정정의 무효심판제도
6. 특허법상 정정제도 개선 논의
제3장 주요국의 보정 및 정정제도 운영현황
1. 개관
2. 미국
3. EU
4. 일본
5. 중국
제4장 정정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3.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5장 상표법상 보정제도 및 정정관련 심판결례
1. 상표법상 보정제도
2. 상표 심결ㆍ판결례를 통해서 살펴본 정정제도 필요성
제6장 상표법상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제도 도입방안
1.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 도입 필요성
2. 정정청구제도 도입방안
3. 정정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제7장 결론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