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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2023)
담당부서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연락처
042-481-3565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109
제1장 국유특허권 일반현황
1. 개요
2. 국유특허권 관리(근거 및 예산)
3. 국유특허권 운영현황
4. 국유특허권 관련 주요통계
제2장. 국유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제3장. 국유특허권 처분절차
제4장. 국유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 관리
1. 보상금 종류
2. 보상금액
3. 보상금 지급시기
4. 보상금 지급방법
5. 국유특허권 계약 사후관리 절차
제5장.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관련 서식
부록.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쉬운 Q&A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제도 해설
국유특허권 관련 법령 내용
1. 개요
2. 국유특허권 관리(근거 및 예산)
3. 국유특허권 운영현황
4. 국유특허권 관련 주요통계
제2장. 국유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절차
- 신청서류
- 국유특허권 관리
제3장. 국유특허권 처분절차
-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 등록 전(출원 중) 권리처분
- 등록 후 통상실시권 무상처분
- 등록 후 전용실시권 유상처분
제4장. 국유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 관리
1. 보상금 종류
2. 보상금액
3. 보상금 지급시기
4. 보상금 지급방법
5. 국유특허권 계약 사후관리 절차
제5장.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관련 서식
- 등록
- 처분
- 계약서
- 국가이외의 자간 공동 연구수행시 계약서 작성
부록.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쉬운 Q&A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제도 해설
국유특허권 관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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