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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판례(기계·금속분야) 통권 제12호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481-5090
분류
기타
작성일
2007-10-26
조회수
2072
특허심판원 주관하에,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 판결문은 2007. 4.~ 2007. 6.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 등에서 최근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법 조문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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