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보호방안 검토 추진계획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발명의 보호 방안 검토



제1장 인공지능 발명 현황

 1. 인공지능 기술

  초거대 AI 모델 개발 동향

 2. 기존의 논의

  AIPPI 결의안 검토 - AI 이용발명의 발명자권 관련    

  USPTO의 AI와 IP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요약    

  WIPO의 ‘IP 및 AI에 대한 대화’ 관련 검토     

  인공지능(AI)의 발명자 적격에 관한 우리청 입장    

 3. DABUS 사례    

  AI 발명자 출원(DABUS 출원)의 처리방향에 대한 검토    

  인공지능 DABUS의 발명가능 여부 검토     

  AI 발명자(DABUS) 출원에 대한 특허부여 현황     

  AI 발명자(DABUS) 인정 호주 법원 판결 검토     

  AI 발명자 관련 화상회의 및 최근 미국 판결내용    

  AI 발명자(DABUS) 국내 출원 현황 및 주요 이슈     



제2장 인공지능 발명의 보호 검토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 검토 계획    

 1. 전문가 협의체 의견수렴    

  [보도자료]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AI 전문가 협의체? 심층 연구 착수     

  제1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법제분야) 회의 결과    

  제1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기술분야) 회의 결과    

  제1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산업분야) 회의 결과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보호 관련 1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법제분야) 회의 결과    

  제2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기술분야) 회의 결과    

  제2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산업분야) 회의 결과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보호방안 검토에 관한 설문조사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AI 발명 관련 간담회 및 회의록    

  제2차 특허법 개정 추진 협의회 개최 결과     

 2. 정책연구    

  2021 정책 연구용역 결과     

 3. 유사법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3장 국제적 협력    

  인공지능(AI) 발명자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계획    



제4장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