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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심사품질 수준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심사품질담당관
연락처
042-481-5693
분류
기타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534
제 1 장 조사 개요
1절 조사 목적 및 방법 3
2절 조사 대상 3
1. 특허·실용신안 분야 종합평가 3
2. 상표·디자인 분야 종합평가 4
3. 특허·실용신안 분야 개별평가 6
3절 응답자의 특성 10
1. 특허·실용신안 분야 종합평가 10
2. 상표·디자인 분야 종합평가 10
3. 특허·실용신안 분야 개별평가 11
4절 진행 일정 12
5절 조사결과 분석 12
 
제 2 장 조사 결과
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 종합평가 설문조사 결과 15
1. 만족도 종합 결과 15
2. 등록 및 거절별 만족도 분석 결과 17
3. 출원인 유형별 만족도 분석 결과 18
4. 우선적으로 개선 필요한 항목 19
5. 보정 기회 부여 20
6. 한국 특허청과 타국 특허청 심사서비스 21
7.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24
 
2절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종합평가 설문조사 결과 26
1. 만족도 종합 결과 26
2. 등록 및 거절별 만족도 분석 결과 27
3. 출원인 유형별 만족도 분석 결과 28
4. 우선적으로 개선 필요한 항목 29
5. 등록요건 및 부등록요건 판단의 부적절 사유 30
6. 통지서 및 결정서의 내용 이해 불만족 사유 31
7.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32
 
3절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 개별평가 설문조사 결과 34
1. 심사절차 관련 만족도 34
2. 권리범위 관련 만족도 35
3. 심사품질 관련 만족도 36
 
부록1 조사표 39
1. 산업재산권 심사품질 만족도 조사(종합평가_특/실) 조사표 41
2. 산업재산권 심사품질 만족도 조사(종합평가_상/디) 조사표 47
3. 산업재산권 심사품질 만족도 조사(개별평가_특/실) 조사표 50
 
부록2 결과보고 55
1. 산업재산권 심사품질 만족도 조사(종합평가_특/실) 결과보고 57
2. 산업재산권 심사품질 만족도 조사(종합평가_상/디) 결과보고 268
3. 산업재산권 심사품질 만족도 조사(개별평가_특/실) 결과보고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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