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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
작성자
대변인실
연락처
042-481-8614
작성일
2017-01-04
특허청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소개합니다

특허청 2017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1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및 보호 강화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특허 심사청구기간을 특허 출원일부터 3년으로 단축 *현행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심사청구가능 '17. 3월 예정 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397 특허취소 신청제도시행 부실특허예방을 위해 누구나 특허권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신청 가능 *취소신청인이 취소신청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별도의 추가차없이 심판관의 재검토후 취소이유가 있으면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직권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무효심판에 비해 편리함 '17. 3월 시행 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397 심판정책과 042-481-8444 신규성상실 예외주장기간 및 시기 확대 신규성상실외주장기간을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예외주장시기도 등록여부결정전까지 가능하도록 함 *현행(기간)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시기) 의견제출자에 대한 의견제출 시 '17 9월 예정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66 무효심판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무효심판대상의 조기 확정을 위해 정정청구 취하는 정정청구 가능기간+ 1개월 또는 정정 불인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가능하도록 개선 *종전에는 언제든지청구 취하인정 '17 3월 시행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444 소송당사자의 절차중지신청 규정 시행 법원 재판중에 해당 소송과 관련된 심판이 계속중일 경우 당사자는 소송절차의 중지신청 가능 *종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중지 '17 3월 시행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444 소송당사자의 절차중지신청 규정 시행 법원 재판중에 해당 소송과 관련된 심판이 계속중일 경우 당사자는 소송절차의 중지신청 가능 *종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중지 '17 3월 시행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444 디자인도용관련 형사처벌규정도입 동일한 복제 수준의 형태모방(Dead Copy)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규정을 도입,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방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17. 7월 예정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642 영업비밀침해 민·형사상 책임 강화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벌금상한액을 증액하고 영업비밀 반환요구 거부 등을 처벌대상에 포함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17. 7월 예정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9442 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상표법벌칙조항 중 위증죄, 거짓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제232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17. 9월 예정 상표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377 2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글로벌 IP 기업 선정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지식재산(IP)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 *해외디자인 전략수립 특허기술 3D 홍보영상제작 등 신규지원프로그램 및 해외출원 지원 확대 '17. 1월 시행 지역산업재산과 전화번호 042-481-8622 IP 디딤돌 프로그램 시행 전국 17개 지역에서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체화하는 등 지식재산권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IP) 중심의 창업 도모 '17. 1월 시행 지역산업재산과 전화번호 042-481-8622 IP 경영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지식재산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70여명으로 구성된 IP경영지원단 운영 '17. 1월 시행 지역산업재산과 전화번호 042-481-8622 IP나래 프로그램 시행 창업기업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생존을 제고를 위해 창업 7년 이내인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제품이 독점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식재산 역량강화지원 '17. 3월 예정 지역산업재산과 전화번호 042-481-8663 「글로벌 히트 365」프로젝트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IP) 확보전략지원을 기존 제품중심에서 서비스 및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한 IP 전략까지 확대 '17 1월 시행 산업재산창출팀 전화번호 042-481-8184 표준특허 강화 (Step-up) 프로그램 시행 국제표준화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확보하여 강소기업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비용을 확대하여 지원 - 연구·개발방향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일괄지원 '17 1월 시행 산업재산창출팀 전화번호 042-481-8499 공공연의 기업주문형 특허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수요를 기반으로 한 공공연의 R&D 과정에서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기술이전·사업화사업까지 후속 연계하는 공공연의 기업주문형 특허기술개발지원제도 (IP-Dream Lab 프로젝트) 시행 '17 1월 시행 산업재산창출팀 전화번호 042-481-8499 3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 증권 대기업은 중소기업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력공제 5%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개정 '17 1월 시행 산업재산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17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등록·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 ※ 소득세법제12.21조 개정 '17 1월 시행 산업재산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180 무상이전 특허 부가세 면제 등록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특허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유권해석 '17 1월 시행 산업재산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423 4 대국민 서비스 개선 헤이그 국제출원 특허고객번호 의무기재폐지 헤이그 국제출원시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한다는 특허고객번호기재 의무'를 폐지하여 출원인 정보 변경이 있을때마다 특허고객번호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17 3월 예정 국제출원과 전화번호 042-481-5209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66 헤이그 국제출원 대리인선임신고 효력서류 확대 출원인이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 하면 대리인 선임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보정서, 의견서, 기간연장 제출서류제출서까지 확대 서류제출 우선권증명서류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 국제단보정서 번역문(사본),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사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 '17 3월 예정 국제출원과 전화번호 042-481-5209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66 PCT국내단계 진입시 발명의 영문명칭 기재요건 폐지 국내진입을 위해 출원인이 제출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및 명세서' 작성항목중 발명(고인)의 영문명칭 기재 의무 폐지 '17 3월 예정 국제출원과 전화번호 042-481-5194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243 상용워드 출원범위 확대 개인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시스템 이용시 별도 명세서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된 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출원할 수 있는 상용워드 출원범위를 특허실용신안에서 디자인까지 확대 '17 3월 예정 정보시스템과 전화번호 042-481-5117 PCT국제조사 결과 출원인 제공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PCT출원시, PCT 점수 기관은 출원서와 함께 선출원의 심사결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전송하고 국제조사기관은 선출원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제공 '17 7월 예정 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741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운영과목확대 식재산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하여 지식재산학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과목 확대 운영 * '16년5개 과목 → '17년 11개 과목 국제지식산연수원 교육기획과 전화번호 042-6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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