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목록전자파일 제출제도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서열목록전자파일 제출제도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이하 ‘출원’이라고 합니다)의 서열 데이터를 원활히 공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출원의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열 데이터가 포함된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을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개정되었고, 분할·변경·분리·정당권리자 출원 등의 특수한 출원을 제외한 모든 국내 출원 및 국제 출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분할·변경·분리·정당권리자 출원 등의 특수한 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 종전의 제도가 적용되고,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이라도 이를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 출원의 출원일이 2022년 7월 1일 이후이면 새롭게 개정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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