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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
작성자
대변인실
연락처
042-481-8614
작성일
2019-01-04
특허청은 올해부터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등이 시행됩니다.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을 소개합니다.

특허청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지원 시책 01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시행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 대리인 선임 지 *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 중기업, 청년창업자 등 산업재산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 '19. 7. 심판정책과 042-481-8444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직권반환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잘못 납부한 특허 수수료 발생시 별도의 청구 없이도 반환 금액을 직접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며 반환 '19. 1.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원스톱 PCT 국제출원 특허로와 ePCT의 사용자 계정으 ㄹ연동하고 양자간에 출원서 송수신 기능을 구현함으로서 국제 특허출원 편의성 증진 '19. 1. 정보시스템과 042-481-5784 특허정보 QR코드 적용 확대 QR코트를 이용해 특허내용, 등록사항을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를 특허뿐만아니라 상표·디자인까지 확대 '19. 상반기 정보관리과 042-481-3570 디자인등록 출원 편의 증진 도면 표현 방식 완화, 디자인 물품명칭 기제 기준 마련, 글자체 및 식품디자인 심사 기준 마련, 화상디자인 심사 기준 정비 '19. 1.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103 02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지식재산(IP) 금융 보증상품의 기존 보증비율 인상(90 95~100%) 및 대출금리 (0.5%) 할인 우대 *취급은행 산업, 기업, 국민은행에서 우리, 신한, 하나은행까지 확대 '19. 상반기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특허공제 사업시행 중소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등 지식재산 비용 부담 발생 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先대여 後분할상환)방식으로 운영 '19. 1.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및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추가 '19. 2.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180 03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특허권 · 전용실시권 ·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이 가능하고, 특허권자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 '19. 7.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영업비밀 관리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요건 완화 형사처벌대상으로 지정장소 밖으로의 유출 등 4가지 유형을 추가하 형사처벌 강화 '19. 3.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특사경 단속범위 확대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기존 상표법에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까지 확대 '19. 3.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영업비밀 보호센터 이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에 있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되어 지재권 분쟁 예방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서비스 가능 '19. 1.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04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 창의발명 체험관 리모델링 개관 발명 꿈나무의 상상놀이터 구현을 위해 가상현실존, 플레이코딩존 체험공간을 확대하여 개관 '19. 2. 창의발명체험관 042-601-4396 IP5국제회의 한국 개최 세계 5대 특허청(IP5: 한·미·일·중·유럽) 협력주고를 개선할 국제회의 인천 송도에서 개최(6. 12~14) '19. 6. 국제협력과 042-481-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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