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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리지는 지식재산 제도
작성자
이정희
연락처
042-481-8614
작성일
2020-01-08
온라인 전송 소트프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01 4차 산업혁명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온라인전송 SW 보호 시행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만이 보호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 (온·오프라인)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 '20. 3. 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736 소재·부품·장비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소재부품장비 확인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우선심판에 대상 추가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27 통과) '20. 1. 심판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583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에 대상 추가 '20. 1. 정보시스템과 전화번호 042-481-5159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융·복합분야의 출원 증가에 대응하고, 심사관 1인의 단독 심사 한계를 보완하고자 3인 심사관에 의한 혐의심사 제도 도입 '19. 11.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관 042-481-5800 02 지식재산서비스 대국민 편의증진 상표 모바일 출원시스템 모바일 전자출원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상표 전자출원 가능 '20. 3. 정보시스템과 전화번호 042-481-5159 24시간 무중단 출원접수 시스템 24시간 무중단 출원접수시스템 - 현재 : 평일, 토요일 24시간, 일요일 10시-24시 -> 24시간 무중단 출원접수 '20. 3. 정보시스템과 전화번호 042-481-5159 디자인 일부심사 실시간 처리 심사절차의 속행으로 일부심사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 방식 · 분류 심사기간을 우선심사 수준으로 단축하고 즉시 심사에 착수하여 실질적인 Real Time으로 일부심사를 처리 * '19년: 60일 - '20년 10일 '20. 1.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103 특허·실용 명세서 제출 형식 간편화 종전에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논문, 연구노트 등을 편집과? 없이 그대로 제출 가능 '20. 2. 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399 특허분류의 산업활용성 강화 R&D, 산업품목과 특허분류 간 연계정보 제공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 및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 간 연계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특허분류의 산업활용성 강화 지원 '20. 1. 특허심사기획과 전화번호 042-481-3578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완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등록 가능 - 종전에는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존속기간갱신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적 불편함이 있었는 바, 상표법 개정을 통해 갱신절차를 간소화 '19. 10. 상표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377 03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스타트업(창업후 3년이내의 기업이 자신이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현행 20만원 - 개정 6만원) '20. 1. 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16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은행이 지식재산담보대출 등 IP금융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 등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연차등록료 50%감면 '20. 1. 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171 글로벌 IP스타기업 확대 및 IP 서비스 지원강화 글롤벌 IP 스타기업 확대 및 IP서비스 지원 강화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 -규모:('19)150억, 570개사 → (*20) 170억원, 700개사 -범위:('19)해외출원비용 → ('20) 해외출원비용+심사대응비용, 등록비용 '20. 1. 지역산업재산과 전화번호 042-481-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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