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주찾는 검색어

정보그림(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2022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
작성자
이정희
연락처
작성일
2022-01-26
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를 소개합니다.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 · 지원 시책 01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중소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 분쟁 고위험 기술분야 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 신설 ●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제품)을 모니터링 · 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 진단해주는 서비스 신설 '22.3. 예정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전화번호 042-481-5925 ●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비용지원 한도 확대 - 컨설팅 대상확대 *(종전) 수출 중소·중견기업 → (개선)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분쟁 당사자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제외) - 年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22.1.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전화번호 042-481-5925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를 부정 행위로 추가 ● 거래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추가 -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 · 시정권고가 가능해짐 -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해짐 '22.4. 예정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899 유명인의 초상 ? 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추가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당하는 경우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 · 시정권고가 가능해짐 '22.6.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899 02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특허 분리출원제도 도입 ●특허 분리출원 제도 도입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결정 당시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분리출원 제도) 도입 '22.4. 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736 특허·상표 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연장 ●특허·상표·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상표·디자인 보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 22.4.20. 이후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받은 출원부터 적용 '22.4. 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736 상표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377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66 지식재산 펀드확대 운영 ●우수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펀드 확대 운영 *신규 IP직접투자 펀드(400억원 이상), IP기반 지역 혁신기업 투자펀드 (125억원 이상) '22, 2. 예정) 산업재산활용과 전화번호 042-481-5309 IP가치평가 비용지원 확대 ● 우수IP 보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투·융자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IP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 * IP금융연계 평가지원 : ('21) 88억원, 2,100개社 → ('22) 107억원, 2,500개社 '22. 1. 예정 산업재산활용과 전화번호 042-481-5073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 특허고객에게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챗봇상담서비스 실시 '22.4. 예정 등록과 전화번호 042-481-5142 03 지식재산 역량강화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신설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지역)를 통해 상시 상담과 지식재산 기초교육 실시, 지식재산권 출원 컨설팅 진행 '22.3. 지역산업재산과 전화번호 042-481-5171 발명체험 교육관(경북) 개관 ● 특허청과 경북교육청이 함께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으로, 경북(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전국 최초로 개관 -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 · 지원하고, 심화된 발명 특허교육과 발명 특화된 전시·체험공간을 학생 및 일반에 제공 '22.2. 산업재산인력과 전화번호 042-481-5187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이전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