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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작성자
김승현
연락처
042-481-3932
작성일
2023-05-04
2023년,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이 편해집니다
정부혁신 추진방향 - 가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 비전: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 미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 목표: OECD '정부신뢰도', 세계은행 평가 '정부효율성' 10위권 진입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1. 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복지망 강화 *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민원 일제 정비 * 홀몸어르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2. 기업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 경제활동은 맞춤 지원하고, 행정부담은 완화 -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신산업 육성 * 식품 관련 수입신고 자동심사 (24시간 -> 5분) * 정밀한 주소·위치정보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3.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 국민일상에 밀접한 분야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인프라 구축 *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공급 등 관리 강화 *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차로 안전시설 첨단화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 분야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정책대안 마련 -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 전세계 기상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의사결정 지원 * 한국어 기반 보이스피싱 음석분석 모델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 정부조직과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영 -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형식주의 타파 * 범정부 조직진단으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조정 * 비효율적인 내부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정비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 - 성과와 직무에 따른 확실한 보상체계 확립 - 동료평가 신설 등 공정한 성과평가체계 마련 * 중요직무급 및 속진임용 확대 등으로 성과주의 확산
소통?협력하는 서비스 정부 7.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 국민안전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차단 - 국가적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 대응 * 재난 관련 위험예측서비스 제공 * 도시침수지도를 제작하여 폭우피해 최소화
소통?협력하는 서비스 정부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 정부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민관협업으로 해결 -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현안 해결 * 온라인으로 금융사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쉽게 변경 *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소통?협력하는 서비스 정부 9.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 국민이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하도록 제도?시스템 개선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 * 국민의견 정책화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국민을 향한 혁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국민의 일상에 함께 합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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