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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8540
작성일
2015-01-09
조회수
9991
201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개최 일정

(1) 1차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
- 일시: 1월 14일(수) 10시, 14시 (2회 개최)
-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중회의실2(서울 역삼동)

(2) 2차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
- 일시: 1월 20일(화) 14시
- 장소: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벤처타운 1층 세미나실

2. 발표 내용

((1) 발표 주제 및 순서
발표 주제 시간 담당
'15년 특허법령 개정내용 15분 신진섭 서기관
'15년 특허심사기준 개정내용 15분 위재우 사무관
특허심사3.0 소개 15분 강연무 사무관
외국어출원 관련 전산시스템 시연 20분 조영제 주무관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5분 이형원 사무관
'15년 상표심사기준 개정내용 15분 한상규 서기관
'15년부터 달라지는 디자인제도 15분 최은림 사무관
기타 질의 및 응답 20분 -

(2) 발표 주제별 세부 내용
- '15년 1월 시행 특허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 외국어출원을 통한 출원일 선점 요건 강화, 보정기준 원문 전환 등
- '15년 1월 시행 특허심사기준 개정내용 : 외국어출원의 오역정정 판단기준, 주지의 부합 등
- 특허심사3.0 내용 : 예비심사, 보정안 리뷰, 일괄심사제도, 우선심사 대상 추가 및 요건 완화
-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상표정의규정 정비, 불사용취소심판제도 정비 등
- '15년 상표심사기준 개정내용 : 저명상표를 희석화하는 상표출원과 신의칙에 위반한 상표출원의 심사기준 및 비전형상표의 보정요건 완화 등
- '15년부터 달라지는 디자인제도 : 우선심사 대상 확대,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대상 확대

문의 : 특허심사제도과 정향남 주무관(042-481-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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