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확대
- 2012년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국내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위해 올해 4개 과제를 확대해 총 25개 정부 및 민간 R&D 과제를 지원한다.

- 오는 11일에는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산학연의 연구개발 관계자 및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사업 추진방향, 세부사업별 추진일정과 방법, 그리고 지원과제 선정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표준특허란 표준화의 이점인 시장지배력과 특허의 독점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허를 의미한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과 같이 최근 스마트폰,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주력산업의 특허분쟁에서 표준특허가 핵심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유한 국제 표준특허*는 삼성전자, LG전자, ETRI가 전체의 96.1%를 차지한 반면, 대부분의 산학연은 겨우 3.9%를 보유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들의 표준특허 창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은 국내 산학연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표준제정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수행한다.

- 이 사업의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9개월(또는 4개월) 동안 표준특허분석전문가, 변리사, R&D연구원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T/F)팀으로부터 표준특허 분석을 통한 창출전략을 지원받게 된다.

□ 특허청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은 표준특허를 창출할 방법론을 습득하고 지재권 업무체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사무관 김수섭 (042-481-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