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대기업보다 9배나 많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특허권 침해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과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가 공동으로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대기업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0.7%만이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각각 2.4% 및 6.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대기업에 비해 3∼9배나 더 특허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표권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 중 대기업은 1.7%, 벤처기업은 0.5%가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2%가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비해 1.3~4.4배나 더 상표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해 본 경험이 있는 전국 17,440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 특허청은 매년 이들 조사대상에 대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피침해분야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 사무관 송광렬 (042-48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