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강군(强軍) 특허로 키운다”
- 특허청․육군․공군․변리사協 업무협약 체결해 민·관·군 3角 공조 -
- 변리전문사관 선발…지식재산 전담관리조직 설치도 -
- ‘軍 지식재산권’ 체계적 관리로 국방 예산 효율화 -
- 예비 산업인력인 군 장병 대상 지식재산교육 강화 -

□ 특허청(청장 김영민), 육군(참모총장 조정환), 공군(참모총장 성일환) 대한변리사회(회장 윤동열)는 4월8일(월)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및 공군본부에서 '군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특허청-육군-대한변리사회 MOU : 4.8(월) 15:30, 육군본부
특허청-공군-대한변리사회 MOU : 4.8(월) 16:10, 공군본부

o `13년 국방 R&D 예산은 약 2.47조원으로,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여, 이들 연구개발 등으로 산출된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군전투력을 향상하고, 예비 산업인력인 군장병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군장병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의견을 같이한데 따른 것이다.

□ 그간 군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부족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특허등록 한 후, 독점권을 행사하여 군 조달품의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제된 특허의 반환, 부당이득 환수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정당한 권리귀속 등을 위해 군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o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 6월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공군은 현재 지식재산 관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육군 및 공군은 지식재산 관리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변리전문사관 선발한다.

o 육군은 ‘13년 2월 변리전문사관 최종합격자 2명을 발표하였고, `13년 6월부터 지식재산 관리 조직에 배치하여 특허 출원․소송,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o 공군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13년 12월 임관을 목표로 선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o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전문사관이 빠른 시일내에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가칭) 군 지재권 서포터스”를 조직하여 지원하고, 군 지식재산 관리 조직을 변리사법령에 따른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하여 이들이 제대 후 취업 등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담 장병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과정 및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군장병 대상의 지식재산 소양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2년 교육 참여 실적 : 육·해·공군 50개 부대, 6,946명

o 아울러, 군 직무발명제도 운영 및 군장병 발명경진대회* 개최, 기타 지식재산 창출․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12년 발명경진대회 참여 실적 : 육·해·공군 89개 부대, 아이디어 1,111건

□ 이번 MOU를 통해 특허청, 육군, 공군, 대한변리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o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스라엘에서는 군에서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대후 창업을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 군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o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 및 초기 업무체계 정착을 위한 특허청 및 대한변리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두 기관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예산을 절감시키고 국방기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 성일환 공군참모총장도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좋은 계기이자, 민·관·군 분야 협력의 모범적 사례”라며, “공군과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는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방경영 효율화 및 국가 창조경제 구현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o 한편, 윤동열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변리전문사관의 선발은 변리사의 역할을 군에까지 넓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군이 지식재산을 활용할 줄 아는 ‘지식재산 기반의 스마트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이보경 사무관 (042-481-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