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4월 특허, 상표 출원 대폭 증가 ”
- 향후 경기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 전망 반영 -
[특허출원 증가는 고용과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심장]

최근 미국, 유럽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국내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금년 4월에 38,604건으로 전년 대비 19.8%로 대폭 증가하였다.

※ ’13.1～4월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접수기준) 6.1% 증가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13.4월은 전년 동월 대비 19.8%로 크게 증가
* (‘12.4 누계)127,116건 → (‘13.4 누계)134,835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3년 4월 특허출원이 17,081건으로 전년 동월 15,043건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표 출원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13,863건으로, 디자인은 6,647건으로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의 경우, 대기업이나 대학․공공(연)에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공공(연)은 14.6%로 비교적 높은 출원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대학․공공(연)의 연구개발투자(R&D) 사업의 활발한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10대 특허다출원 기업 중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기 등 전기․전자 분야가 6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기계․자동차 분야가 1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기업들이 삼성과 애플간의 지재권 분쟁 이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여지고, 향후에도 R&D 투자 증대에 따라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활용 증가로 우리나라의 주요 NPE(Non-Practicing Entity)인 Intellectual Discovery(주)의 국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ID(주)의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 (’12년 135건 → ’13.4월 195건, ‘NPE’란 제조활동 없이 특허 소송 및 관리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통칭)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허출원 10%의 증가는 3년 내지 5년의 기간에 걸쳐 경제성장률 1.1%를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위와 같은 특허출원 증가가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 2003년,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편, 2013년 4월 국제특허(PCT)출원도 주로 전기․전자․자동차 분야에서 12.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기업이 국내출원과 함께 국제출원을 통해서 국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조경제에서, 연구개발투자(R&D)에 따른 특허출원의 증가는 고용과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심장이 될 것이다.

상표출원의 경우, ‘12년 상표 제도개선*에 따른 일시적 출원 감소로 인한 효과와 서비스업, 화장품․과자․의류 등 소비재에 대한 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 출원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개수가 1개류당 20개를 초과하면 기본수수료(56,000원) 외에 지정상품당 2천원의 가산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상표법을 개정(‘12.4월)

이와 관련, 서비스업 창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업 분야의 출원 증가는 고용창구 및 제조업 중간재로서의 생산성 증대 등 서비스업의 역할을 고려할 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DI, 나라경제 2002.6., 서비스업,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출원인별로는 엘지(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더페이스샵(The Face Shop) 등 건강 및 미용분야에서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특허청 이태근 고객협력국장은 “최근 미국, 유럽의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향후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특허, 상표 등 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협력국 출원과 박성철 사무관 (042-481-8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