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으로 창조경제 이끈다!
-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발표 -

< 핵심 정책 >

□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재권(STAR 특허)’ 창출을 위한
① 종합적 지재권 품질제고 방안, ② 일괄심사제도,
③ 특허심사조직 전면 개편 추진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위한
① 국민행복기술 구현 사업, ②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 등 추진

□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① 지재권 금융 확대, ② 지식재산 서비스업, ③ IP 스타 기업 육성

□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①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원스탑 서비스 체제 구축,
② 직무발명제도 도입 확대, ③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대책 추진

□ 창조경제의 핵심,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① 지식재산 융합교육 실시, ② 군장병 대상 발명진흥 시책,
③ ‘IP 창조 Zone’ 설치

[수립 배경]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6월 25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종합전략(‘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발표함

ㅇ 이는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품질 지재권으로 개발, 이를 활용하고 사업화함으로써,

ㅇ 새로운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3개월 동안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산업계, 학계, 관련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이번 전략을 수립하였음


[특징 및 구성]

☐ 기존 지식재산 정책이 지식재산의 창출 확대, 보호 강화, 활용 제고라는 지식재산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ㅇ 이번에 마련된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

ㅇ 즉, 창조경제 생태계를 경제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5개*의 단위 생태계로 세분화하여 각 생태계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 아이디어 생태계, R&D 생태계, 지식재산 생태계, 사업화 생태계, 시장 생태계

ㅇ 지식재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他 생태계간 연계․통합 정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ㅇ 3대 추진전략, 10대 전략과제, 43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참조 : <붙임 1>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요약)

[중점 추진과제] : 본문 참조

[향후 추진계획]

□ 이번 실현전략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인 「창조경제 실현계획(6.5)」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의 세부계획이면서,

ㅇ 국정과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허청의 향후 5개년 마스터 플랜 성격을 갖고 있음

☐ 앞으로, 여기에 담긴 핵심적인 사항들은

ㅇ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며,

ㅇ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부처간,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한덕원 서기관 (042-481-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