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군(强軍) 실현! 민·관·군 힘 모아
- 특허청-해군-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 체결 -
- 육군․공군에 이어 해군과도 지식재산 업무협력 체계 구축 -

□ 특허청(청장 김영민),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대한변리사회(회장 윤동열)는 6월27일(목) 오전 11시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o 국방 R&D(‘13년 예산 약 2.47조원) 등으로 산출된 지식재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비 산업인력인 군장병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배양 및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한 데 따른 것이다.

□ 이로써, 지난 4월 육군 및 공군에 이어 해군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육․해․공 3군과의 군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가 완성되었다.
* 특허청-육군-대한변리사회 MOU, 특허청-공군-대한변리사회 MOU (‘13.4.8)

o 특허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군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련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일반 군장병 대상의 지식재산 소양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대한 변리사회는 해군 지식재산 관리조직 신설 시, 이를 변리사법령에 따른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하여 동 조직에서 근무한 변리사가 제대후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재 특허청은 육군 및 공군의 지식재산 전담 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선발 등을 지원하여, 육군은 ‘12.6 지재권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변리전문사관 및 사병이 복무하고 있으며, 공군은 지식재산 관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o 그리고, 특허청에서 공군본부 실무 인력 약 50명을 대상으로 국유특허 및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제공한 특강(5.21, 충남 계룡대)이 기대 이상의 높은 호응을 얻어, 다음달부터 오산․대구 등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5월부터 육군 및 공군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담당자 10여명이 순차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문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o 아울러, 군복무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지식재산 강의를 제공하여, 동 강좌를 수강한 경우 복학 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 관련 지식 함양 및 지속적인 학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특허청은 앞으로도 군장병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여 군복무 기간을 지식재산으로 보다 가치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이은정 사무관 (042-481-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