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출원시대를 연 특허행정정보화 14년... 그간의 성과는?”
- 한국생산성본부의 성과측정 결과 연간 4,887억원, 총 6조 8,421억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한국생산성본부의 성과측정 결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세계 최초로 안방출원 시대를 연 ‘특허넷 시스템’을 통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연평균 4,887억원, 총 6조 8,42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개통된 ‘특허넷 시스템’은 특허 출원부터 등록, 증명서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특허넷 시스템을 통한 출원, 등록 등 특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는 1조 4,60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으로 출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허청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이동시간 등을 아낄 수 있게 되어 발생하는 기회비용 절감과 출원 접수업무가 자동화되어 서면출원에 비해 낮은 전자출원 수수료가 적용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특허청은 공공 및 민간부문 R&D 수행시 중복연구개발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세계의 특허기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기술정보 검색을 위한 교통비,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절감되어 4조 5,12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내부 업무처리 분야에서는 특허검색, 통지서 작성, 자료보관, 공보발간 등 모든 특허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8,69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성과는 특허청 정보화 예산 대비 약 11배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허넷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리한 특허출원과 신속한 특허심사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강국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개발과 강동문 주무관 (042-481-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