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소송비용 최대 60억원 대출지원!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발표 -
- 수출진행단계별(수출준비, 수출이행)․국가별(선진국, 개도국) 맞춤형 지원 등 -

< 핵심 내용 >

󰊱 수출진행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

ㅇ 지재권 분쟁대비 자금․인력․정보․권리화 지원

* 소송보험 활성화, 전문인력 교육, 맞춤형 정보제공, 권리확보 비용지원

ㅇ 경고장․소송 등 분쟁대응 역량 강화

* 경고장 초기대응 자문 및 대응마련 지원, 소송대응 펀드 및 대출지원

󰊳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ㅇ 민․관 지재권 보호협력 채널 마련

* 다부처 ‘지재권 보호기관 정책협의체’ 운영, 업종별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ㅇ 외국정부와 협력 등 글로벌 지재권 보호환경 구축

* 선진국 지재권 제도이해를 위한 협력강화, 개도국과 협력을 통한 보호 수준 향상유도

ㅇ 해외 현지지원 활동 강화

* IP-DESK 운영효율성 제고, 공관․무역관․보호협회 협력체계 구축, 해외저작권센터 활동강화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3.11.20일(수) 개최된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확정하였다.

ㅇ 이번 안건은 분쟁사례를 심층분석하여 수출진행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세가지 방면에서 대책을 수립하였다.

【수출진행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원】

□ 선진국으로 수출준비중인 기업은 전시회에 참가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례로 국내 중소기업 B社는 유럽 진출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쟁업체의 방해로 철수하는 상황을 겪었다.

ㅇ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전시회에 변호사를 상주케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 기업이 빠르게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수입사가 수출예정제품에 대해 특허분쟁 가능성 검토를 요구하는 ‘특허보증’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특허 분석 등을 수행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컨설팅 규모를 약 1.4배 확대할 예정이다.

□ 선진국으로 수출진행중인 기업은 특허괴물(NPEs)과의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에서의 소송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피소된 기업에게 알려주는「NPEs 소송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공동 피소된 기업간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 개도국으로 수출준비중인 기업은 상표에 대한 무단선등록의 분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례로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 C社는 태국으로 수출을 하려 했으나, 현지인의 무단선등록으로 인해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수입・판매를 거부당하였다.

ㅇ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해외 등록된 상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중인 위조상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이 판매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개도국으로 수출진행중인 기업은 위조상품・불법복제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실제 제조공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침해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저작권 관련하여 해외 저작권센터를 현지 거점으로 활용하는 ‘현지 진출기업 인큐베이터’를 실시한다.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

□ 지재권 분쟁발생 시 소송비용에 대해 일부 보상해 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약 1.4배 확대할 예정이며,

ㅇ 해외에서의 권리확보를 위한 출원비용 및 자금대출 지원과 투자정보 뿐 아니라 지재권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무역정보 제공 세미나」를 실시한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고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약 110개社의 국내외 전문가로 「분쟁대응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고장에 대한 법적효력 판단, 대응방향 등 초기대응 자문을 지원한다.

□ 한편 외국기업과의 소송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재산권펀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소송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ㅇ KDB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펀드에 매각하고 전용 실시권을 확보하는 대신 펀드-투자기업간 별도계약을 통해 소송을 펀드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다.

ㅇ 또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온렌딩 대출은 수출기업 또는 우수지식재산보유 등 지원자격・기업사정에 따라 소송비용 등의 운전자금을 건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 정부는 지재위, 문체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계부처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부처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분쟁 기술분야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진출 기업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정부에 전달한다.

ㅇ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문화원 내 저작권 전문관 파견을 확대할 예정이다.

□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재권은 수출 협상에 있어 다른 계약조건과 달리 특허보증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협상이 바로 중단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일선에서는 ’Show stopper'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창조경제에서 개발된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한동균 사무관 (042-481-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