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 중점 추진
- 2014년도 특허청 예산 총 4,613억원 편성 -

2014년도 특허청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2013년도 대비 286억원 증가(증가율 6.6%)한 4,61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각종 재정사업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는 2013년도 대비 300억원 증가한 2,643억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4년도 예산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 고객서비스 개선

< 심사업무 아웃소싱 범위 확대 : (’13) 521 → (’14) 597억원 (증 14.4%) >

심사품질을 개선하고, 출원 후 권리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업무 아웃소싱 범위를 확대한다.

<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20억원 >

그리고 출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open) 특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억원을,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 출원·심사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10억원을 편성하였다.

󰊲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

< 핵심·원천 특허 창출 강화 : (’13) 313 → (’14) 337억원 (증 7.5%) >

핵심·원천 특허 창출 강화를 위해 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민간 R&D 전략(이하 IP-R&D 전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 정부 IP-R&D 지원 : (’13) 183억원 → (’14) 195억원(증 6.6%)
* 민간 IP-R&D 지원 : (’13) 112억원 → (’14) 119억원(증 6.9%)
* 표준특허 창출 지원 : (’13) 19억원 → (’14) 23억원(증 20.1%)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확충 : (’13) 160 → (’14) 183억원 (증 14.1%) >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변리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 관련 예산 : (’13) 23억원 → (’14) 25억원(증 8.5%)

또한 최근 특허분쟁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분쟁 대응 컨설팅 및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 관련 예산 : (’13) 105억원 → (’14) 130억원(증 23.8%)

< 특허 활용 촉진 강화 : (’13) 83 → (’14) 321억원 (증 284.7%) >

지식재산권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창의자본에도 신규로 230억원을 출연한다.

※ 창의자본 :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선싱 또는 매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

< 대학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대 : (’13) 40 → (’14) 44억원 (증 10%) >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추가 지정, 지방대학 지식재산교육 산학협력 신규 추진 등을 통해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향후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지식재산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수 사무관 (042-481-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