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진흥 협업 추진
- 특허청,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과 공동으로
‘디자인3.0-디자인보호와 공정거래’ 컨퍼런스 개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오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디자인3.0-디자인 보호와 공정거래’를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특별시가 디자인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관

디자인 관련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업무 칸막이를 허물고 디자인권리 보호 인식 확산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조경제 시대에 디자인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디자인 침해와 불공정거래 사례는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체 침해 사례 중 디자인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로 특허나 상표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침해 대응에 더욱 취약한 디자인전문회사의 48%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경험은 무려 67%가 넘는다.**
* 특허청, 무역위원회, ‘2012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2. 12.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 2013. 2.

이번 컨퍼런스는 지식재산권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진흥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서울디자인재단이 이 같은 디자인 침해와 불공정거래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디자인 침해와 불공정한 거래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디자이너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세 기관이 합심해 마련한 첫 행사로 세 기관이 디자인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특허청은 디자인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보호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윤세균 사무관 (042-481-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