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적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4년부터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한다.

[추진 배경]

□ 세계경제는 ‘산업경제’, ‘지식경제’에서 상상력․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ㅇ 창조경제하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창조경제의 경쟁력 핵심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창의인재이다.

ㅇ 따라서 창의인재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조성하여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초․중․고부터 대학(원), 기업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년도 주요성과]

□ 지난해 발명·지식재산 교육 추진의 주요 성과를 보면, 청소년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대학 및 기업의 지식재산 교육 확대 등에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청소년의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구축해오고 있다. 전국 194개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연간 약 19만명의 청소년이 발명을 통해 창의적 사고 향상능력을 함양시켰다.

ㅇ 또한, 창의성 증진 발명교육을 위해 E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명이 팡팡” 프로그램 35편을 제작․방송하여 제40회 한국방송대상 ‘어린이․청소년 부문 작품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 둘째, 대학 지식재산 교육의 지속적 확산을 추진하였다. 대학이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확보하여 대학 스스로 지식재산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수)를 ‘12년(3개대학) 대비 ‘13년(6개대학)으로 100% 확대하였고, 선도대학 지재권 강좌(수)도 ‘12년(83개) 대비 ‘13년(200개)로 141% 증가했다.

□ 셋째,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응할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과정 등 운영으로 기업 교육생(수)가 12년(1,368명) 대비 13년(1,565명)으로 14.4% 증가하였고,

ㅇ 지자체․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계(교육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대학과 지식재산 인력 수요기업의 ‘다자간 산학연계’를 통해 총 31명이 취업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2014년 주요 내용]

□ 이번「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 추진」에는 ‘발명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발명․지식재산 문화 확산’ 등 지식재산 중심의 창의인재 양성 중점 추진방안이 담겨 있다.□ 첫째, 미래의 경제주역인 청소년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발명교육 및 직업교육의 활성화, 발명영재의 발굴 및 성과 도출,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ㅇ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발명교실을 연차적으로 현대화하며 발명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무한상상실 발명교육센터’로 전환하고, 청소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초․중․고)로 적용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보급할 예정이다.

ㅇ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입을 통해 직무중심의 지식재산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교육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에 발명․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확산하게 된다.

ㅇ 발명영재의 발굴 및 성과 도출을 위해 과학(영재)고에 대한 발명교육을 추진하고,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수료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아이디어 발굴, 전문가 컨설팅,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청의 대학생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ㅇ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시 과학영역에서의 발명․특허교육 반영, 4개 권역별 발명교사 교육센터를 통한 발명교사 교육, 정규교과 발명교육 확대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제 도입과 함께 체계적인 발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ㅇ 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 설계․운영, 대학 지식재산 융합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ㅇ 지식재산 교육의 양적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확대 운영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한다.

□ 셋째,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업지원을 위한 변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인식제고 활동을 선행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교육환경 진단 및 처방 후 기업의 지식재산 수준별·업종별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사례․실무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을 실시한다.

ㅇ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취업과 연계하도록 지자체․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계(교육 허브)를 구축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MIP)을 확대·운영한다.

ㅇ 기업지원을 위한 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법 전부개정을 통해 변리사 선발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이공계 출신 변호사를 지식재산 전문가로 활용하기 위해 로스쿨 지식재산 교육 확산을 위한 법무부․교육부와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넷째, 발명․지식재산 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발명대회의 통합·운영, EBS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콘텐츠 확대, 우수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ㅇ 유사한 발명대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통합·운영을 통해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청소년 축제 형태로 발전시키고, 운영비도 절감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ㅇ EBS 제작팀과 협의를 거쳐 미래기술 예측 등 발명교육센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흥미진진한 발명컨텐츠를 개발한다.

ㅇ 우수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위해 발명교육센터,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등을 통해 창출된 청소년의 우수 아이디어와 각종 발명대회 입상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 제안 또는 멘토링 서비스와 연계를 추진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확산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ㅇ (청소년)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창의인력으로 육성하게 되며,

ㅇ (대학(원)) 창조경제를 견인할 전진기지로의 역할과 강한특허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인력으로서 지식재산에 기반한 R&D를 수행하게 된다.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기업 경영층의 지식재산 경영마인드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자생적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기반이 마련되며,

ㅇ (산․관․학 지식재산교육 허브) 대학과 지식재산 인력 수요기업 간 산학(취업)연계로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게 된다.

ㅇ (변리사)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 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계획) 특허청은 앞으로도 청소년 및 대학(원)생, 기업 등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제고하고, 우수 지재권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성창호 서기관 (042-481-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