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IP)으로 무장한 강소기업 육성 추진
- 특허청, 2014년 민간 IP-R&D 전략지원 사업에 120억원 투입 -

# 국내 카시트 제조 중소기업인 S사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과 디자인을 지재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신기술과 디자인을 융합한 강력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음(‘12년 지원)

# J사는 풍력발전기 기술에 대하여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특허(5건)/디자인(3건)/상표 출원(1건) 등 지재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해외 출원을 통해 몽골 정부와 신기술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13년 지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선도자로서 강한 지재권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을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일명 ‘IP-R&D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13년에 112억원을 투입하여 총 158개 과제를 지원한데 이어, ’14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 120억원을 투입하여 총 174개 과제(중소기업 132, 중견기업 42)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상반기 참여기업에 대한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공고(5월경)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5개월 간 과제별 특허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강한 특허 창출, 효율성이 높은 R&D 방향 제시 등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종합적인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으로는 전략수립, 전략선택, 전략특화, 재도전, IP융복합 과제가 있으며, 지원기간·지원비용·지원내용 등 다양화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기업의 니즈에 맞는 IP-R&D 전략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발성 지원을 지양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면 과제 종료 이후에도 현장 방문을 통해 특허출원 및 전략이행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여 약식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열악한 재무상황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담 비용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과제 단가의 민간부담금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중기업은 30%, 중견기업은 50% 유지)

’13년에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5,035여 억원의 경제적 성과(기술료 수입, 예산절감, 매출증대 등) 및 36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는 등 투입 대비 큰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망기술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향후 각 부처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예: 중기청의 World Class 300)과 연계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www.kipo.go.kr)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www.kipsi.re.kr)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오재상 주무관 (042-481-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