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지식재산 보호 및 나눔 협력사업 업무협약(MOU) 체결(5.30)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윤종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관세청(청장 백운찬), 특허청(청장 김영민) 등 정부부처 및 ㈜네이버(대표 김상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o 이들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은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이끌어 가는 토대가 됨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의 보호와 나눔 그리고 확산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업 및 민·관 협력 확대를 위하여 행사를 마련하였다.

□ 이번 업무 협약식에서는 ‘창조와 문화의 힘, 지식재산’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렸다.

o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는 전국 대학생들의 모임인 대학생 서포터즈의 ‘지식재산 존중 선서’와 ‘정품과 위조상품의 비교전시’외에도,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재권 침해물품에 관한 ‘식별 체험’ 등의 행사가 있었다.

□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지식재산 관계부처’와 ‘네이버’ 등 민간기업들은 범국가적 차원의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4.26)을 기점으로 지식재산 보호 주간선포, 공동 캠페인 개최, 청소년·대학생·주부 등의 지식재산 보호 교육과 지식재산 전문인력 활용 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o 먼저, 특허청의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과 문체부의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을 협업사업으로 추진하여, 5월19일부터 5월23일까지 5일간 서울 명동, 동대문 패션타운, 이화여자대학교 앞 등 번화가와 대학가에서 정품과 위조상품의 비교 전시회를 했다.

o 특히, 공동 캠페인 기간을 통해서 소비자와 상품 유통·판매자들에게 위조상품의 폐해성을 알리고 정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쳤다.

□ 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포워드벤처스 등에게 위조상품 식별 요령, 불법 판매업자 신고방법 등에 관한 지식재산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위조상품에 관한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상호 교류할 계획이다.

o 이러한, 포털 및 온라인 상거래기업들의 정품 사용과 합법적 거래의 장려 활동은 지식재산권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민관의 공동 노력이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특허청은 이번 MOU를 통해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보호 노력 외에도 국유특허 등의 기부와 나눔 홍보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학진 사무관 (042-481-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