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특허청 최초, 출원인 대표명 정보 민간 제공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내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인 대표명’ 정보를 세계 특허청 최초로 구축하여, 특허정보 웹서비스 인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plus.kipris.or.kr))’를 통해 6.16(월)부터 민간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출원인 대표명이란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여러 개의 이름을 등록해 놓은 경우, 이를 대표하는 하나의 출원인 이름을 말한다.

□ '09년 이전에는 출원인이 별도의 제한 없이 여러 개의 이름을 등록할 수 있어, 실제 같은 출원인이라도 출원 건에 따라 다른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법인이 개인보다 다수의 이름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삼성전자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삼성전자’ 등 총 23개의 출원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 현재는 규정상 출원인이 하나의 이름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09년 이전의 출원 건에 대해서는 출원인 이름을 기준으로 특허를 검색하거나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 특허청은 명확한 출원인 정보의 대민 제공을 목표로 124만 개의 출원인 이름을 116만 개의 출원인 대표명으로 정비하고,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공보 687만 건과 연계하여 DB로 구축하였다.

□ 출원인 대표명 정보의 제공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산업재산권의 정확한 권리자 정보를 통해 기술 거래 활성화 및 권리자 권리 보호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특허에 대한 출원인 대표명 영문 정보 구축을 완료하여, 해외 특허청과의 정보 교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국제적 정보 교환을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글로벌 특허경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출원인 대표명 정보는 산업재산권의 주인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으로 모든 권리 행사의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정보고객지원국 정보활용팀 태정범 사무관 (042-481-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