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홍보대사(박신혜)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 모의재판’ 개최
- 온라인을 통한 상표권 침해 사건·판례 재구성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6월 24일(화) 서울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홍보대사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 모의재판’을 개최한다.

ㅇ 이번 모의재판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지식재산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네이버, 11번가, 쿠팡, 한양대학교가 후원하는 행사로, 특허청이 최근 전개하고 있는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특허청은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주제로 모의재판을 열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 이날 모의재판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의 역할을 맡아 온라인 상표권 침해 사건과 판례를 재구성하여 진행한다.

ㅇ 특히, 특허청 홍보대사로서 위조상품 근절과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배우 박신혜 씨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의식 변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이번 행사의 사실감을 더욱 높였다.

□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모의재판은 구체적인 온라인 상표권 침해 사례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위조상품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특허청은 지난달에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기관(지재위·문화부·관세청) 및 민간기업(네이버,SK11번가·이베이코리아·쿠팡)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창조와 문화의 힘, 지식재산’을 모토로 청소년 체험학습, 전국 글짓기 대회, 공익광고 등의 캠페인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끝/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학진 사무관 (042-481-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