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1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지난 1년, ‘창조경제 기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성과 이뤄

① 포지티브 심사, 심사조직 개편 등 지재권 창출 시스템 혁신

② 아이디어․지식재산 보호 및 국내외 지재권 분쟁 대응 강화

③ 지식재산 담보 대출 최초 도입 등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④ 상표 브로커 근절, 특허출원요건 완화 등 법․제도 개선

⑤ 특허심사서비스 UAE 수출 등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개혁’ 등 범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10대 중점 추진과제 우선 추진

① 올해 특허심사기간 1년 이내로 단축, 고품질 특허획득 지원

②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 지원 확대, 지재권의 실효성 제고

③ 지식재산 금융의 시중은행으로 확대, IP 중개소 개설

④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 규제개혁 추진 등

* 이하 본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종필 사무관 (042-481-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