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CT 국제조사’ 5년 연속 Top 3 유지!
- 외국 기업 점유율 60%로 행정한류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아 -

우리나라의 2013년도 PCT* 국제조사보고서** 발행 건수가 최초로 30,000건을 돌파하면서, 특허청이 2009년부터 지켜온 국제조사보고서 발행건수 세계 3위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하나의 국제출원서 제출로 조약 가입국(’14년 7월 현재 148개국) 전체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효과를 가지는 국제조약

** 발명의 선행기술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는 PCT 출원의 필수절차로 출원인은 전 세계 19개 국제조사기관(한국·미국·일본·중국 특허청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제조사를 받아야 함

지난 7월 공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PCT Yearly Review에 따르면, 유럽특허청이 77,395건의 국제조사보고서 발행으로 이 분야 1위를 기록했으며, 42,433건의 일본특허청과 30,461건의 한국특허청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유럽, 일본, 한국 이외에 중국(23,737건)과 미국(16,635건)이 1만 건 이상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 한 해 1만 건 이상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발행한 특허청은 전 세계에서 다섯 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국제조사보고서의 60%에 달하는 18,103건은 외국기업이 여러 국제조사기관들 중 한국 특허청을 선택하여 의뢰한 것인데, 이 사실은 한국 특허행정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화 획득이라는 경제적 실리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실적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반기에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청구 건수는 14,7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승세는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어난 9,093건을 의뢰한 외국 기업이 주도하였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우리나라 심사관의 우수한 자질에서 기인한 고품질의 국제조사보고서 제공, 외국 고객에 대한 PCT 지원 서비스 강화, 그리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PCT 국제조사를 통해 특허청이 작년 한해 2천 백만여 달러에 달하는 외화수입을 올린 것은, 그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행정한류의 다양한 가능성을 증명해주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PCT 국제조사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정보고객지원국 국제출원과 박희정 사무관 (042-481-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