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새로 만든다
- 특허청-한국은행, 2015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발표 예정 -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가 새로이 만들어진다.

ㅇ 정부는 ’14년 8.1(금) 개최된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특허청, 한국은행,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은 금년 내에 실무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15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기술무역통계”가 이용되고 있으나,

ㅇ 이들은 특허권․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권리 및 거래형태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일례로, 현행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에 이전․실시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재권의 판매액 및 구매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 “기술무역통계”에는 저작권(SW 및 각종 콘텐츠) 관련 수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지식재산권 외에 기술서비스(기술연구, 엔지니어링 작업, 기술지도) 등을 포함되어 있다.

□ 앞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ㅇ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해 사용료, 판매액, 구매액 등 다양한 거래형태를 포괄하는 무역수지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ㅇ 산업별․교역국가별로 지재권 무역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향후 우리가 개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OECD, IMF,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에 새로운 국제통계로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한덕원 서기관 (042-481-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