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규제개혁 평가도 국민의 손에 맡긴다
- 규제개혁 우수과제를 국민배심원단이 직접 뽑아 -

올 한해 지식재산분야 최우수 규제개혁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뽑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일 청장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를 열고 올해의 대표 규제개혁과제를 국민배심원단이 직접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차 회의에 이은 것으로 기관장의 규제개혁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특허청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최종 후보에 오른 과제는 모두 7개(참고 참조)이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9월부터 올해 추진한 총 50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2차례의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 추진 경과 >
▪1차 심사 : 특허청 규제개혁 TF(팀장 : 기획조정관 / 팀원 : 규제 담당부서장) 에서 20개 과제를 선별
▪2차 심사 : 특허청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7개 과제 선정

이 날 회의에서는 7개 과제 담당과장이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등에 주안점을 둬 발표하고, 국민배심원단이 우수과제(최우수 1, 우수 2)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7건의 우수과제에 대한 국민체감도 반영을 위해 특허청 정책고객에 대한 E-mail 설문조사와 특허고객지원실 등 이용고객에 대한 현장투표 실시결과를 참고자료로 국민배심원단에게 제공

이외에도 지난 1차 회의 때 폐지키로 했던 규제(8건) 정비 등 규제개혁과제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하여 관련 법 개정이 제때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국민배심원단이 뽑아준 우수과제인 만큼 특허고객들이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혁파에 앞장선 직원을 우대하는 등 규제개혁의 모멘텀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영배 사무관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