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상표 ! 비성명상표보다 상표등록가능성 15% ↑
- 동명이인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거절건수의 23%에 달해 -

# 국세통계연보(2016)에 따르면, 음식점업은 개인 창업업종 4위, 개인 폐업업종 1위로 나타나, 진입장벽은 낮지만 경쟁이 치열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먹방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먹거리분야가 다양해지는 만큼 경쟁도 점차 치열해져 개인 음식점 창업자는 객에게 믿음을 주는 브랜드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08~’17년까지 최근 10년간 개인이 음식점업에 출원한 상표를 조사한 결과, 성명을 포함한 상표* 출원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하고 있고, 전체 출원건(100,029건) 중, 2.4%(2,389건)의 출원 점유율을 보였다. [붙임1]
* 이하 성명상표라하고, 성명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표는 비성명상표라 함

ㅇ 이와 같이 성명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성명상표가 출원인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출원인 성명 자체가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을 만족시키기 유리하다는 출원인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동 기간동안 개인이 음식점업을 지정하여 심사완료된 91,067건을 분석한 결과, 성명상표의 등록결정율은 평균 79.1%로서, 비성명상표의 등록결정율 64.3%보다 약 15%p나 높아, 그만큼 상표등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 한편, 동 기간동안 심사완료된 성명상표 2,192건 중, 거절된 340건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279건, 82%) “선등록상표와 유사”로 거절됐다.
ㅇ 그 중, 선등록상표와 성명이 동일한 바람에 등록받지 못한 경우도 279건 중 78건(28%)에 이르렀고,

ㅇ 출원인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하여 거절*된 경우가 17건(5%), 성명이 포함되었지만 다른 문구와 전체로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12건(4%) 있었다. [붙임2]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한 상표”는,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거절되며(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거절됨(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제7호)

□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 음식점 창업 준비자는 차별화된 상표로서,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그 경우에도 키프리스*에서 성명 부분 등이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거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지 등을 창업 전에 살펴보는 것이 상표등록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 KIPRIS : http://www.kipris.or.kr, 특허상표 무료검색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