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제도를 쉽게 안내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 「’18년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사항 및 특허침해 규정 정비 방안 등을 안내하는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는 특허청 전문가가 서울, 광주, 대전, 부산을 차례로 찾아가 개정된 특허제도와 함께 상표 및 디자인 제도를 현장에서 소개하는 한편,

ㅇ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 설명회는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6.5. 10시, 14시), 광주시청(6.12. 14시), 대전 통계교육센터(6.15. 14시), 부산테크노파크(6.22. 14시)에서 개최되며,

ㅇ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개최되는 「특허제도 통합설명회」에서는

ㅇ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진보성 판단기준 정비 등 특허심사기준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류체계 수립과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선심사제도 등을 안내한다.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ㅇ 아울러, 3D 프린팅 데이터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유발 행위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간접침해 규정을 개정하는 특허침해 규정 정비 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또한,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및 PCT 협력심사(CS&E) 시행 등을 포함한 국제 특허심사 협력사업 소개를 통해, 출원인이 관련 제도를 손쉽게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ㅇ 더불어 국선대리인, 심판-조정연계 등 심판제도 개선 추진사항과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특허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