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품질 혁신 위해
‘파트장 중심 심사품질 관리체계’ 본격 가동

- 7월부터 심사 기본조직인 심사파트 중심으로
심사품질 혁신 추진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파트 중심의 심사품질 혁신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며, 이를 주도할 파트장 130명(파트장 겸임 과장 32명 제외)에 대한 「파트장 임명장 수여식」을 7월 3일 특허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심사품질관리 혁신:심사업무의 주체인 심사관이 결재자(파트장) 또는 동료 심사관과 소통(토론, 협의 등)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정확성ㆍ일관성 제고, 강한 지재권 창출)을 높이는 것

ㅇ 특허행정 혁신 플랫폼인 ‘특허로 1번가’를 통해, 특허청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도출한 이번 심사품질 혁신 방안은 개별 심사관의 책임을 강조한 종래의 평가 중심 체계에서 ‘심사파트 내 소통 강화 및 자율성 제고’로 품질관리 체계를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ㅇ 심사파트는 유사한 기술 또는 상표․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 5~6명으로 구성된 심사관리 최소 단위*로 심사파트 중심 심사관리체계의 도입에 따라 심사 쟁점사항과 실체적 판단사항들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활성화돼 특허, 상표 등 지재권 부여여부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과 인원(평균 30명)이 심사과장의 실체심사 관리범위를 넘어, 심사과별로 기술 또는 상표․서비스 분야별로 4~5개의 심사파트(평균 5~6명)를 구성, 운영
** 특허․상표․디자인: 총 40개(특허 33개) 심사과, 164개(특허 140개) 심사파트

□ 3일 개최된「파트장 임명장 수여식」은 새로운 심사품질관리 체계에서 심사파트의 품질 혁신을 이끌어갈 파트장들의 위상을 높이고 소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허청장이 파트장 전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이번에 임명된 파트장들은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서기관 또는 고경력 사무관들로서, 심사역량, 교육‧지도역량, 조직관리역량 등 심사파트 관리자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검증받은 우수한 심사관들이다.

ㅇ 이들은 앞으로 심사파트 내 토론과 협의를 주도해 심사쟁점 사항을 해결하고, 특허성 등 권리부여 기준에 대한 심사관간 판단 차이를 좁혀나가는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심사품질 혁신 성과가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학․연 출원인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한편, 이번에 임명된 파트장 중에는 여성 파트장이 22명(파트장의 17%)포함돼 있어, 향후 특허청에서 여성 관리자 수 증가와 함께 고품질 심사행정 구현에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16.12월 기준 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3.5%

□ 성윤모 특허청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면서 “특허, 상표 등에 대한 심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