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8년 상반기 우수 심사관, 심판관 시상

- 최우수에 오구탁, 이용호, 남배인, 이해인, 이성현, 백영란 선정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8월 7일(화) 오후4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고품질 심사를 통해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 최우수 심사관에는 오구탁 심사관(상표디자인심사국), 이용호 심사관(특허심사기획국), 남배인 심사관(특허심사1국), 이해인 심사관(특허심사2국), 이성현 심사관(특허심사3국)이 선정됐고, 최우수 심판관에는 백영란 심판관(심판7부)이 선정됐다.

□ 세부 수상내역은, 심사 분야에서 ▲ 우수 심사관 40명(최우수 심사관 포함) ▲ 우수 심사파트장 15명 ▲ 역량증진 우수 심사관 8명 ▲ 우수 심사부서 10개, ▲ 품질플러스 우수 심사파트 2개를 선정했고, 심판 분야에서 ▲ 우수 심판관 6명(최우수 심판관 포함) ▲ 우수 소송수행관 1명 ▲ 우수 심판부 2개를 선정했다.
□ 수상자는 개별 심사 건에 대한 심사평가결과, 각종 심사품질지표 및 품질제고 노력도를 반영해 심사․심판 품질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했다.

□ 특히 올해부터 심사의 실체적 부분에 대한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진보성 판단에 쟁점이 있는 심사건에 대해 우수한 진보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심사파트 2개에 ‘품질플러스 우수’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 성윤모 특허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심사품질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므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사품질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파트장을 중심으로 협의를 활성화하고, 심사의 취약 부분을 기획진단해 잘못된 심사관행을 개선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품질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