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권 확보는 간편한 마드리드 출원으로!

- 특허청, 한국의 對외국 마드리드 출원 최근 15년간 연평균 17.9% 증가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이 시작된 ‘03년부터 ’17년까지 최근 15년간 전 세계의 마드리드 출원은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국내 상표출원(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한국은 ‘03. 4.10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ㅇ 반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연평균 17.9% 증가했고, 외국에서 한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인 연평균 17.7%의 증가율을 기록해,

-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한국에서 외국으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03년 105건에서 ’17년 1,053건으로 증가했고, 15년간 총 7,192건이 출원됐다.

ㅇ 출원인별로는 삼성전자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160건, 오스템임플란트가 61건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 출원인 유형별 비중은 중소기업 46.1%, 개인 24.4%, 중견기업 15.7%, 대기업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특히 중견기업으로서 치과용 기기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15년 이전까지 6건에 불과했으나, ‘16년 21건, ’17년 34건으로 급증해 최근 마드리드 출원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ㅇ 지정한 국가별로는 중국(9.2%), 미국(9.1%), 일본(8.2%), 유럽연합(5.8%) 등에 주로 출원됐다.

ㅇ상품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한국에 강점이 있는 분야인 전기‧전자‧통신장비(13.2%)에 대한 출원이 가장 많았고, 의류‧신발‧모자(8.3%), 화장품‧세제(8.2%)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특히 ‘17년에는 화장품‧세제 분야에 대한 출원(296건)이 전기‧전자‧통신장비(270건) 분야를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최근 ‘K-뷰티’ 등 한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같은 기간 외국에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마드리드 출원은 총 136,878건이었고, ‘03년 1,467건에서 ’17년 14,362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7년에는 전년(11,259건) 대비 27.6% 급증했다.

ㅇ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미국(17.2%)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독일(15.4%), 일본(8.8%), 프랑스(8.7%) 등의 순으로 잇고 있다.

ㅇ 업종별로는 전기‧전자‧통신장비(11.7%), 의류‧신발‧모자(6.1%), 디자인‧연구‧IT서비스업(5.4%) 등에 주로 출원되어,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전기‧전자‧IT산업 및 패션산업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마드리드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비용과 관리측면에서 유리한 마드리드 제도의 장점을 인식하여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ㅇ 마드리드 출원은 지정국마다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해외 상표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표권 권리관계의 변동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그 방안으로 해외 상표출원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한 마드리드 출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특허청은 10월 31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Selena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