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가전 산업 특허출원 동향
- 10년전 대비 약 70% 수준으로 출원 감소 -
- 중소기업 및 외국법인 출원 최근 증가세 -


백색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도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중반 연간 약 2,500건에 달했던 출원이 2017년 1,800여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특허만을 선별 출원하려는 특허전략의 변화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지난 10년(2008~2017년)간 백색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분야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8년 2500여건에 달했던 특허출원이 2017년 1,800여건으로 약 70%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3대 부문 모두 대체로 비슷한 추세로 출원이 증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냉장고 특허출원은 감소했지만, 에어컨은 중소기업의, 세탁기는 외국법인의 출원이 증가하여 전체 출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붙임2]

출원인별 비중을 보면, 2008년 70%정도 차지했던 대·중견기업의 출원비중이 2017년 60%이하로 떨어졌고,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출원비중은 약 20%에서 30%가까이 늘어났다. 한편, 연 5% 내외에 머물던 외국법인의 출원비중은 최근 세탁기 분야에서 크게 늘어나면서{‘16년 40건 → ’17년 143건} 2017년 기준으로 1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붙임2]

특허청 조영길 생활가전심사과장은 “백색가전 분야 특허출원이 10년전에 비해 약 70%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분야의 국내 생산액이나 사업체수는 동 기간 중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허출원의 감소가 국내 시장상황의 변화때문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특허만을 선별하여 출원하려는 특허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붙임3]

아울러, “최근 들어 세탁기분야에서 외국법인의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맞벌이부부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편한 의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스타일러』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 출시되는데 따른 효과와 함께, 향후 국내 세탁기분야 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