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9년부터 대학·공공(연)의 특허갭펀드 조성 지원
- 특허기술의 성숙도 제고를 위해 5~8개 대학·공공(연)에 3년간 최대 12억원 지원
- 운영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추가 지원하여 총 24억원까지 지원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이전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특허갭펀드｣ 조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특허갭펀드(이하 갭펀드)는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와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간의 수준 차이(gap)를 해소하기 위해 각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전담부서가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이다.

ㅇ 갭펀드를 지원받은 대학·공공(연)은 기관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에 대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검증, 시제품 제작, 기술마케팅 등의 비용으로 갭펀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정부사업은 개별 유망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일회성으로 지원하여 라이선스 성과는 있었지만, 사업종료 후 대학·공공(연) 스스로 새로운 유망기술을 이전·사업화할 기반과 역량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ㅇ 갭펀드는 유망 특허기술을 선정하여 기술성숙도를 높이도록 투자하고, 이 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면 로열티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마치 펀드처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것이다.

ㅇ 스탠퍼드, MIT, 칼텍, 옥스퍼드 등 세계적인 대학들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자체 기금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갭펀드를 조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 (스탠퍼드) Gap Fund, Stanford Innovation Program, (MIT) Deshpande Center, (칼텍) Grubstake Program, (옥스퍼드)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 특허청은 5～8개 대학·공공(연)을 갭펀드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연간 사업비 18억원 이내에서 기관당 매년 1억원～4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ㅇ 기관당 연간 지원금은 기술이전 수입과 특허비용을 합산한 지식재산경영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 기관당 연간 지원금(예시) : 최근 3년 평균 지식재산경영 규모 40억원 이상 4억원, 30억원 이상 3억원, 20억원 이상 2억원, 기타 1억원

ㅇ 중장기 운영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추가로 3년간(’25～’27)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갭펀드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 기관 전체의 기술이전 수입, 특허갭펀드 재투자 실적 등

□ 특허청은 갭펀드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형 특허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특허기술 및 투자 규모 결정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들은 최대한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전담부서의 재량에 맡길 계획이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구글, 애플 등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기업들이 공룡같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혁신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대학 등의 혁신특허기술을 이전받기 때문이다”라면서, “우리 대학·공공(연)도 특허갭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명품특허를 창출하여 우리 산업계의 혁신성장을 이끌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