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지능형 특허넷 구축으로 행정혁신 선도
-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 5개년 계획｣ 발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14일(목), 인공지능(AI)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 이는 올해부터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정보화 종합계획으로, 특허행정의 품질과 효율성, 대민서비스의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특허넷을 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세대 교체하는 것이다.

◦ 올해는 우선 98억원을 투입하여, AI 기계번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출원서비스를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며,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 국내‧외 정책 환경 】

• (국내) 특허 심사시 검색해야 하는 국내‧외 선행기술문헌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특허넷으로는 신속‧정확한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담이 가중
* 국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 보유량 : (’12) 213백만건 → (’18) 410백만건 (92% 증가)

- 전자출원서비스는 PC에 S/W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불편하고, 모바일 출원을 미제공

• (국외)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과 WIPO는 AI 기반 특허검색, 분류, 기계번역 서비스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특허행정을 지능화‧효율화하는 정책을 추진

□ 이번 계획은 ‘스마트 특허넷으로 함께 여는 보다 나은 특허강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① AI 기술 도입, ② 전자출원서비스 개선, ③ 특허정보 DB 보급 확대, ④ 시스템 성능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① 특허행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한다.

□ 심사관들이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도면‧화학구조식 등으로 구성된 선행문헌을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 (’20) AI 도형상표 검색시스템 → (’21) AI 특허 검색시스템 → (’22) AI 디자인 검색시스템

◦ 또한, 심사관들이 언어장벽 없이 전 세계의 선행문헌을 폭넓고 정확하게 검색 할 수 있도록 품질이 높은 AI 기계번역 서비스로 전환한다.

◦ 이와 함께, 국민들이 상담원의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AI 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국민들이 특허 등을 손쉽게 출원하기 위해 전자출원서비스를 개선한다.

□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특허‧상표 등을 출원하고 진행경과를 조회하며, 수수료 납부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출원서비스를 구축한다.
* (’19)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 추진 → (’20)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모바일 전자출원으로 확대

◦ 또한,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 홍채, 이메일 등 다양한 정부표준인증체계를 전자출원서비스에 적용하여 접속 편의성을 높인다.

◦ 국민들이 간소화된 서식으로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서비스를 웹 기반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출원서 작성시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와 각종 오류 등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정보 DB의 보급을 확대한다.

□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들이 AI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활용가치가 높은 기계번역 학습데이터, 특허도면부호, 상표이미지 특성정보 등을 가공·구축하여 민간과 공유한다.

◦ 또한,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검색‧선택하고 원하는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급서비스 플랫폼(KIPRISPlus)을 고도화한다.

④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성능을 고도화한다.

□ 민간에서 개발한 최신 기술과 공개 S/W 등을 시스템에 바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넷을 오픈 아키텍처로 전환하고,

◦ 방대한 데이터의 고속처리가 요구되는 AI 학습, 빅데이터 분석 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산자원을 고속컴퓨팅 환경으로 구축한다.

□ 앞으로 이러한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을 구축·활용하게 되면, 특허행정의 품질과 대민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국민들이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및 AI 상담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들도 고부가가치 DB를 제공받아, 정보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은 AI 선행기술 검색, 기계번역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은 특허행정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혁신하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면서,

◦ “이번 차세대 특허넷 구축으로, 시스템 혁신이 특허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