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혁신 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한다
- 지식재산정책 28건, 특허청 홈페이지 통해 공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2019년 특허청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되는 주요정책의 추진경과, 진행사항 및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7년째 시행중이다.

□ 특허청은 13명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총 28건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을 오늘부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기획조정관(위원장), 혁신행정담당관(간사), 교수 등 외부위원(6인), 주무과장 등 내부위원(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면 심의위원회 개최 완료(’19.5.17)

ㅇ 특허청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대국민 영향력이 큰 사업 위주로 가능한 많은 수의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도중앙부처 공개기준인 20건 보다 많은 28건의 정책을 공개했다.

□ 특허청은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ㅇ 지난 4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 7월과 10월에 각각 한 달간 운영하여 신청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 특허청 강경호 기획조정관은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보다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ㅇ “국민신청실명제를 포함한 정책실명제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그간 추진해오던 심사･심판 통지서 및 결정서 내 담당자 공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