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 IP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및 IP회수지원 킥오프 미팅 개최

- IP담보대출 확대 및 IP회수지원기구 도입 전담 준비팀(TF) 가동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6개 시중은행*은 6월 4일(화) 오후2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IP) 금융 지원을 위한 세부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 도입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개최한다.

* 기업․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은행(6개 은행, 산업은행 기존 세부협약 유지)

IP금융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IP보증대출(보증서 발행을 통한 대출), IP담보대출(IP를 담보로 자금대출), IP투자 등을 포함한다.

이번 특허청과 시중은행이 체결하는 세부업무협약은 지난 4월 17일 금융위원회‧특허청‧시중은행‧보증기관이 체결한「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협약체결기관은 IP담보대출 상품 출시, 우수 IP보유 기업의 발굴 및 IP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그간 특허청은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13년부터 ’18년까지 총 4,057억원의 IP담보대출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담보IP 회수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심으로 취급되어 왔다.

* 특허청이 IP가치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은행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시행

이에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지난해「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18.12)하고, 올해는「IP금융포럼」을 개최(’19.4) 하는 등 중소 및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특히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민간은행의 IP담보대출 상품이 출시·확산되어 기업의 자금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은행 CUBE론-X(3월), 신한은행 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4월), KEB하나 IP담보대출(4월), KB국민은행 더드림 IP담보대출(5월), 농협 IP담보대출(출시 예정)

특허청은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는「IP회수지원사업」도입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사업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은행권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IP회수지원사업 전담 준비팀(TF)*」도 가동한다.

* 특허청․발명진흥회․7개 시중은행․IP거래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

전담 준비팀(TF)은 올해말까지 회수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운영 방안, 담보IP 매입절차‧가격 등에 관한 사항, 매입한 IP의 수익화 방안 및 은행별 출연금 산정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활용과장은 “특허청과 시중은행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IP금융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라며, 특허청은 은행의 IP회수 리스크를 분담하여 지식재산(IP)이 혁신금융의 자양분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