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19일(수) 오후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

ㅇ 최근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 금융,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등 지식재산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변리사에게 다양한 실무역량을 요구하는 현장 수요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변리사 시험, 실무수습 등 변리사 자격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

□ 위원은 총 7명으로, 공무원 위원 1명 외에 공학·법학·교육학 교수, 산업계 인사, 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했다.

ㅇ 특히, 변리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학 교수와 산업계 인사를 포함한 점, 실무수습을 교육적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하고자 교육학 교수를 포함한 점이 특징적이다.

ㅇ 민간위원으로 ▲ 이종호 서울대 교수(공학) ▲ 구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법학) ▲ 이병욱 충남대 교수(교육학) ▲ 예범수 KT 상무 ▲ 김대영 변리사 ▲ 이승룡 변리사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변리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특허청 홈페이지>정보공개>즐겨찾는 정보 제공>주요 정보 제공’에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

□ 위원회는 올해 9월경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향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 변리사 자격 취득 및 징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제 지식재산권은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로, 변리사가 지식재산 생태계의 촉진자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ㅇ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변리사 역량 강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리사 자격제도의 발전적 미래상에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