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로 로봇 분야 국산화 돕는다!
- 로봇산업 IP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포럼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국내 로봇분야 기업체, 스타트업 및 출연연과 함께 로봇산업 IP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포럼을 2월 20일(목)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로봇산업 IP 협의체」는 국내외 로봇 산업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재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 로봇분야 다출원 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계 각국은 로봇산업 발전 정책을 주요 국가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 11월 지능형 로봇심사과가 포함된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로봇산업에 대응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은 연간 산업용 로봇 설치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2위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핵심부품은 외국산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ㅇ 지난 국감에서 로봇용 감속기*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수출규제가 로봇용 감속기로 확대될 경우 로봇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 로봇용 감속기 : 모터의 속도를 줄이는 로봇핵심부품으로 인공 관절에 해당

ㅇ 로봇용 감속기는 로봇 부품 중 가장 핵심적인 부품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로봇 관련 국내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다.

□ 한편, IP5 특허청의 최근 10년간(‘09~’18) 로봇용 감속기 기술분야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국적별로 보면, 일본(61.2%), 중국(24.1%), 독일(4.0%) 등의 순이었고, 다출원인 상위 Top 10도 모두 외국 기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붙임 1, 2: 『IP5 로봇용 감속기 분야 특허출원 건수』 및 『IP5 로봇용 감속기 분야 다출원인 순위』 참조

□ 이에 작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특허청은 로봇용 감속기 분야 산업·특허동향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ㅇ 로봇용 감속기 분야 특허동향조사 결과물은 2020년 산업부 핵심기술개발사업 R&D과제에 반영된 바 있다.

□ 이날 특허청은 ‘로봇용 감속기 분야 산업·특허 동향조사 사업 결과물`을 산·학·연 대표들과 공유하고, 산·학·연 대표들로부터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제안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형명의 결정체가 될 핵심 산업임에도 로봇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지재권확보는 로봇분야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 IP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세계 로봇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