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WIPO PCT 출원 증가건수 사상 최대 경신!

- 2019년 PCT 출원(특허국제출원) 상위 10개국 중 증가율 1위 및 헤이그출원(디자인국제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건수 2위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19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우리 기업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국제출원이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2020년 4월 7일(제네바 현지시간) 2019년도 WIPO 성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 기업의 2019년 PCT* 출원량은 세계 5위 규모인 19,085건(잠정치)으로 전년도 대비 PCT 출원 증가건수 측면에서 사상최대인 2,168건, 증가율은 12.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PCT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 부여

ㅇ 툭히, 동 증가율은 PCT 출원 상위 10개국(중국(10.6%↑), 미국(2.8%↑), 일본(5.9%↑), 독일(-2.0%↓), 한국(12.8%↑), 프랑스(0.2%↑), 영국(2.7%↑), 스위스(0.7%↑), 스웨덴(0.4%↑), 네덜란드(-3.0%↓) 중 제일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세계 4위인 독일과의 PCT 출원량 차이도 2018년 2,825건에서 2019년 268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ㅇ 한편 WIPO는 중국(58,990건)이 1978년 이래로 줄곧 PCT 출원량 1위를 기록하였던 미국(57,840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 2019년 헤이그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건수에서도 우리나라에 괄목할 성장이 있었다.
* 헤이그 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디자인을 출원한 효과를 부여

ㅇ 우리나라 기업의 헤이그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건수는 2018년 1,545건(2018년 세계 3위)에서 2019년 2,736건(잠정치)으로 77.1%가 증가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11.2% 감소한 스위스(2018년 세계 2위)를 제치고 세계 2위를 차지했다.

□ 특허청은 해외시장선점의 일환으로 지난해 국가차원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출원 비용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WIPO와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최근 3년간 11회의 『WIPO 국제출원 설명회·세미나』를 개최하여 약 1,300여명에 달하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WIPO 국제출원의 중요성과 방법을 설명했다.
* ‘해외특허 확보 방안(’19.6.)과 ‘해외 지식재산의 확산·보호 로드맵(’19.7.)
** (해외출원 지원 예산) ’18년 28억원 → ’19년 62억원(117.2%↑)

□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임에도 과거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노력이 다소 부진했던 것이 아쉬웠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민관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해외 지식재산 확보 성과가 크게 개선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