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K-방역모델” 주요 해외 특허청과 공유
- 특허청, WIPO 사무총장과 주요 특허청장 간 2차 원격회의 참석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20일(월) 오후 9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유럽·일본·인도 등 주요 16개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이 참석하는 원격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 이번 원격회의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한국이 그간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ㅇ 최근 한국정부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 K-워크스루 등 혁신기술을 소개하는 “코로나19 정책자료*(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를 발간했으며, 한국의 대응사례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과 이를 적극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이 협업하여 발간한 자료로, 동 자료에는 △ 사회적 거리두기, △ 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기술 등 혁신기술 기반 3T 대응(진단(Test), 역학조사(Trace), 환자관리(Treat)), △ 데이터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

□ 또한, 박 청장은 한국특허청을 통해 접수되는 PCT(국제특허조약*)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해당 출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수료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 Patent Cooperation Treaty로 PCT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 부여

ㅇ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가산료를 실질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출원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이번 원격회의는 지난 4월 6일 첫 번째 회의에 이어 개최됐으며, △ PCT(특허), 헤이그(디자인), 마드리드(상표) 등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WIPO와 회원국 간 협력사항 △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의 효과적인 제공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근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사례를 주목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진단키트, K-워크스루 등과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모델이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