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주요국 특허청장들과 3차 원격회의 참석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촉진을 위한 특허활용방안 제안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30일(목) 오후 9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유럽·일본·인도 등 주요 16개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이 참석하는 원격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 이번 원격회의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기존의 특허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장애(Barrier)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촉매제(Facilitator)가 되어 인류의 생명과 보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ㅇ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기존의 의약품 특허들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사용이 허여(라이선스)되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WIPO가 중심이 되어 특허권자들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 또한, 박 청장은 한국특허청도 출원인들과 발명자들이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ㅇ 출원인들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서류의 제출기한을 4월30일까지 연장하였지만, 이를 5월31일까지 재연장하여 출원인들이 별도의 기간연장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심사와 관련된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설명했다.

□ 한편 이번 원격회의는 지난 4월 6일과 20일 회의에 이어 개최됐으며, △ PCT(특허), 헤이그(디자인), 마드리드(상표)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제도적인 대처방안 △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출원동향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공유됐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를 포함하여 세 번에 걸쳐 진행된 원격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은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 진단키트와 K-워크스루 등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설명하여 주요 특허청장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K-방역모델을 적극 소개하는 한편, 지재권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여 선진 5개 특허청(IP5)의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