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시대, 농사는 기본 상표출원은 필수
-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출원량 5년 전 대비 40% 증가, 특히 청년층 ㆍ 법인 증가세 두드러져 -

□ 최근 귀농 인구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14,613 → (’15) 16,332 → (‘16) 15,861 → (’17) 15,439 → (‘18) 18,586 → (’19) 20,514건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2014년 14,613건이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관련 상표 출원은 2019년 20,514건으로 증가하여 5년 전 대비 약 40%, 연평균으로는 7.4% 증가했다. [붙임1]

ㅇ 2017년 대비 2019년의 상표 출원은 32.9%, 2017~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1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들어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분야에서도 상표출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분야 중 ‘반찬’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출원은 2014년 848건에서 2019년 2,61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홍삼가공식품’은 2014년 135건에서 2019년 860건으로 6배 이상 크게 증가했는데,

ㅇ 이는 1~2인 가구 증가 및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 등의 시장상황이 상표출원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개인 및 농업법인 출원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ㅇ 수도권(서울, 경기)을 제외하고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순으로 출원량이 많았는데 이는 지역별 귀농인구 비율과도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개인ㆍ농업법인 출원(‘14∼19 기준) : 경북 2,701건, 경남 2,106건, 전북 2,079건, 전남 1,903건 등

□ 최근 6년간(‘14~’19) 출원인 유형별로는

ㅇ 법인 출원건수는 총 58,692건으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출원(101,345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출원(42,653건)보다 1.3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개인 출원 중에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29.7%에서 2019년 39.6%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간 40~50대가 차지하는 상표출원비율은 60.9%에서 50.1%로 감소했다. [붙임2]


- 법인 중 농업법인에 의한 출원분야는 농산물 판매대행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농기구임대업 등 가공ㆍ유통ㆍ농업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농업법인 설립이 증가하면서 농산물의 경작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등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농업이나 농촌에 유입되는 귀농인구가 늘어나며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출원 또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ㅇ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명칭이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문구보다는 식별력 있는 도형이나 문자 등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하여야 유리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