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에도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역대 최고 기록 중
- 디지털 전환 ‧ 비대면 관련 기술 출원 활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PCT 출원량*(‘20.10월 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15,23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붙임1]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PCT 회원국(153개) 전체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 부여
** ‘16.10(12,417건), ’17.10(12,205건), 18.10(13,140건), 19.10(14,684건)

ㅇ 올해 연간 PCT 출원량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난 8월말까지 공개된 PCT 출원 증가율*도 한국의 상승세는 두드려졌다.

ㅇ 주요 상위 10개국 중 출원 증가율(‘20.8월 기준)은 중국(25%)에 이은 2위(4.6%)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증가 추세에 반해 일본, 미국의 PCT 출원량(‘20.8월 기준)은 각각 3.9%, 0.1% 감소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붙임2]

* WIPO 공식 PCT 국제출원 건수는 ’20.8월말까지 공개

□ 우리나라의 PCT 출원 증가(‘20.10)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우리기업과 대학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선점과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ㅇ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4.3% 증가), 중소기업(2.0% 증가), 대학(16.7% 증가)의 출원이 모두 증가하여 산업계와 학계 모두 국제적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ㅇ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주요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PCT 출원수치가 역대 최고치가 예상되면서 경기회복 및 미래성장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 실제 지난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 성장*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가운데 3분기 2%가까이 반등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20.10.27)

□ 기술분야 별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언택트(Untact) 관련 기술분야의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ㅇ 전체 PCT 출원 중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에 필수적인 기술분야인 디지털 통신, 컴퓨터 기술, 오디오/영상 기술 관련 출원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붙임3]

□ 특허청은 지식재산 출원지원펀드를 조성하고 해외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조사료를 감면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감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공동 설명회ㆍ세미나를 비롯한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증가는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면서, “특허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